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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약관

한컴싸인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약관

최종수정일 2021.12.15.

한컴싸인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용 조건(이하,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한컴싸인(이하, 「서비스」)의 이용은, 약관에 준합니다.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또는 회원) 간에 전자서명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 안내후, 약관을 갱신, 변경 또는 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고객이 약관을 자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행해지는 모든 변경 사항들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제3자에 대해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준거법, 규정, 상관습 및 서비스 웹사이트 내 개별서비스 운영정책(해당 시)에 따릅니다. 회사는 각각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운영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회원가입을 완료한 서명을 요청한자(이하, 「요청자」)는 회원가입 후 ‘서비스 사용 동의’를 완료한 행위, 전자서명 서명자(이하, 「서명자」)는 전자서명을 진행하며
“동의하고 서명 완료” 버튼을 누르는 행위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에 대해 동의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명 진행 사항 및 문서는 서버에 저장되며, 고객은 서비스에 접속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사서명의 효력 및 근거 

본 서비스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의 형태가 전자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십시오. 
요청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가 상기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명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가 관련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명자가 동의한 후 본 서비스에서 진행된 전자 서명만 수집이 가능하며 당사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십시오.
요청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서명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전자서명 진행 및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됨을 인지하고 고객에 알림니다.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했음에도 당사자 확인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감사 로그를 제출하는 등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기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요청자, 서명자의 의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명을 요청하는 요청자 및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명을 진행하는 서명자는 상호간 확인의 의무를 가집니다.
요청자는 서명 요청전 서명자의 실명, 본인 소유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자는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인증 등과 같은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 및 서명자는 모든 서명 참여자가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를 사용하는 요청자 및 서명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메일, 공유 등으로 링크, 문서, 감사 추적 인증서 등 서명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해서는 안되며 상기내용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서명, 자료유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서명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카카오 알림톡, SMS)로 전송됩니다. 요청자 및 서명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며, 회사는 메일 삭제, 휴대폰 번호 변경, 수신 거부 등 서명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본 서비스가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최소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진행된 서명에서 발생된 문제데 대해 회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최소 사용 환경
사용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최소 사용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① 운영체제 : Windows7 이상
② 브라우저 : Edge(25.1 이상), Chrome(49 이상), Safari(9.0 이상) Opera(37 이상), Firefox(43.0 이상)
③ 쿠키 : 모든 쿠키 허용